청와대 "미-중 남중국해 분쟁 국제규범따라 평화적 해결을"

[ 장진모 기자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기조와 관련,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로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곳”이라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국제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하게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7일 해군 구축함을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 부근(12해리 이내)에 보내며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중국의 인공섬 건설 이후 미 군함이 근해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

남중국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벌이면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 관심이 집중돼 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국제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데 실패하면 한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보다 강력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고, 오바마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국제규범을 강조한 것은 인공섬을 국제법상 섬으로 볼 수 없다는 미국의 논리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평화·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언급은 미국과 중국 양측에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남중국해와 관련한 우리 국익의 최우선은 분쟁과 긴장 고조를 피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미·중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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