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등급 '적대적' 상향

미국 헤리티지재단 "6大 위협 대상 중 가장 심각"

2016 남북 군사력 보고서


[ 양준영 기자 ] 북한이 미국의 핵심이익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28일(현지시간) ‘2016 남북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위협등급을 ‘공격적(aggressive)’에서 ‘적대적(hostile)’으로 상향 조정했다.

헤리티지는 미국을 위협하는 6대 대상으로 △러시아 △이란 △중동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테러리즘 △중국 △북한을 꼽고 각각의 행동양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적대적’, 나머지 대상들은 ‘공격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헤리티지는 2015년 보고서에서 북한을 ‘공격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과 지속적인 대남 도발행위가 반영됐다고 헤리티지는 설명했다.

헤리티지는 특히 미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위협의 측면에서 북한을 ‘심각하다(severe)’고 평가하고 러시아와 아프간·파키스탄 테러리즘, 중국을 ‘높은 수준(high)’으로 분류했다. 이란과 중동 테러리즘은 ‘상승단계(elevated)’로 평가됐다. 미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때 북한은 러시아와 아프간·파키스탄 테러리즘, 중국과 함께 ‘축적단계(gathering)’로 파악된다고 헤리티지는 주장했다.

헤리티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한국과 주한미군에 가장 심각한 안보적 도전이자 일본과 주일미군, 미국령 괌에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특히 북한 당국은 미국에 매우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거론하며 “북한은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것 같다”며 “이 같은 능력은 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헤리티지는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 숫자를 8개로 추정했다.

헤리티지는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에 가장 포괄적인 안보 도전이 되고 있다”며 “본토에 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역내 전쟁을 촉발하고 국제규범에 도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는 “중국은 갈수록 패권적 행동을 보이면서 이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 국제공통의 기준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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