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세무당국 공식 전달…"10% 떼간다" 소문에 해약 줄이어
일부 외국계·중소형 운용사, 충당금 마련 위해 수수료 높여
"고객에 충당금 반환 쉽지 않아"
[ 송형석 기자 ] 중국 세무당국이 국내에서 판매된 중국 본토펀드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을 철회했다. 한국과 중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반한다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하이 세무당국은 최근 국내 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에 중국본토펀드 자본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베이징 등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당국도 조만간 같은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상하이 세무당국이 중국 증권거래를 총괄하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와 사전 조율 작업을 거친 뒤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베이징 등 다른 지역 세무당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본토펀드 세금 이슈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CSRC는 상하이거래소와 홍콩거래소 간 교차거래를 허용한 후강퉁 시행을 계기로 과거 중국본토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방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밝혔다.
당시 중국 본토펀드 투자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중국 세무당국이 이익금 중 최대 10%를 세금으로 떼 갈 것이라는 ‘괴담’이 퍼지면서 본토펀드를 해약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중국 본토펀드로 100만원의 자본차익을 봤다고 가정하면 국내 세무당국에 15만4000원, 중국 세무당국에 10만원 등 25만4000원을 내야 한다는 게 괴담의 골자였다.
국내 운용사는 한·중 조세협약에 위배된다며 CSRC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협약 13조엔 ‘부동산 이외 재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선 양도인의 거주지에서 과세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국내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이자소득세로 과세가 종료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CSRC의 과세방침 발표 후 운용사의 대응은 둘로 갈렸다. 국내 대형 운용사 대부분은 별도의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계와 중소형 운용사는 펀드 운용 수수료를 높이거나 고객에게 공지하는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혹시 있을지 모를 과세에 대비했다. 운용사의 충당금 규모는 펀드 순자산의 5~8% 안팎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충당금을 마련했던 운용사의 펀드에 가입했다가 이익이 난 상태에서 펀드를 해지한 고객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불필요한 충당금 마련을 위해 부풀려진 수수료를 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항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사마다 중국 내 관할 세무 당국이 다르고 충당금 마련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며 “충당금을 반환한다고 해도 누구에게 얼마를 되돌려줘야 怒?결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설정된 중국 본토펀드는 지난 28일 기준 3조3205억원 규모다. 올 한 해 동안 중국 주식시장의 부침이 심했는데도 연초 이후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올 들어 중국 본토펀드로 들어온 자금은 약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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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계·중소형 운용사, 충당금 마련 위해 수수료 높여
"고객에 충당금 반환 쉽지 않아"
[ 송형석 기자 ] 중국 세무당국이 국내에서 판매된 중국 본토펀드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을 철회했다. 한국과 중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반한다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하이 세무당국은 최근 국내 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에 중국본토펀드 자본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베이징 등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당국도 조만간 같은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상하이 세무당국이 중국 증권거래를 총괄하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와 사전 조율 작업을 거친 뒤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베이징 등 다른 지역 세무당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본토펀드 세금 이슈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CSRC는 상하이거래소와 홍콩거래소 간 교차거래를 허용한 후강퉁 시행을 계기로 과거 중국본토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방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밝혔다.
당시 중국 본토펀드 투자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중국 세무당국이 이익금 중 최대 10%를 세금으로 떼 갈 것이라는 ‘괴담’이 퍼지면서 본토펀드를 해약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중국 본토펀드로 100만원의 자본차익을 봤다고 가정하면 국내 세무당국에 15만4000원, 중국 세무당국에 10만원 등 25만4000원을 내야 한다는 게 괴담의 골자였다.
국내 운용사는 한·중 조세협약에 위배된다며 CSRC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협약 13조엔 ‘부동산 이외 재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선 양도인의 거주지에서 과세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국내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이자소득세로 과세가 종료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CSRC의 과세방침 발표 후 운용사의 대응은 둘로 갈렸다. 국내 대형 운용사 대부분은 별도의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계와 중소형 운용사는 펀드 운용 수수료를 높이거나 고객에게 공지하는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혹시 있을지 모를 과세에 대비했다. 운용사의 충당금 규모는 펀드 순자산의 5~8% 안팎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충당금을 마련했던 운용사의 펀드에 가입했다가 이익이 난 상태에서 펀드를 해지한 고객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불필요한 충당금 마련을 위해 부풀려진 수수료를 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항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사마다 중국 내 관할 세무 당국이 다르고 충당금 마련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며 “충당금을 반환한다고 해도 누구에게 얼마를 되돌려줘야 怒?결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설정된 중국 본토펀드는 지난 28일 기준 3조3205억원 규모다. 올 한 해 동안 중국 주식시장의 부침이 심했는데도 연초 이후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올 들어 중국 본토펀드로 들어온 자금은 약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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