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도금대출 심사 강화

은행은 집단대출요청 잇따라 거절
주택업계 "분양시장 위축 우려"


[ 홍선표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에 착수하면서 신규 분양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이 중도금대출 제공을 꺼리면서 일부 건설사는 분양을 앞두고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하순 주요 은행에 아파트 중도금 등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은행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적격성 검사에 들어갔다.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가에 따라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 대한 개별심사 없이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현재 331조8844억원으로 지난 7월 말 가계부채 발표 당시(321조5709억원)에 비해 10조3000억원가량 증가했다. 금융권에선 집단 중도금 대출이 크게 늘어날 경우 2~3년 뒤 입주 시점에 집값이 하락하면 대출금 연체가 늘어나 가계 재무구조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이 중도금을 대출해 주지 않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등 입장을 선회하면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건설사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에 분양을 준비 중인 한 건설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았던 은행에 중도금대출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또 다른 건설사는 시중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의를 마치고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최근 금융당국 지시로 대출이 어렵게 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중도금 대출 금리도 종전 연 2.5~2.75% 선에서 불과 보름 만에 최고 1%포인트 높은 연 3~3.5%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은 토지대금 등 사업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려주는 PF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건설사의 신규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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