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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 토론회는 한국게임산업 관련 정부부처가 총출동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위기의 게임산업 대안은 있는가'라는 주제를 발제하고, 쇠퇴기에 접어든 한국 게임산업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짚었다.
패널로는 정부 3개 부처(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게임업계(한국게임학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관계자가 참여해 질의에 응답하고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은희 의원은 "3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의 쟁점을 합쳐서 좋은 의견 도출해내길 바란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써 다른 위원회 위원들과 힘을 합쳐 지원을 아끼 ?않을 것"이라고 인삿말을 전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최고위원도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김 위원은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되었다"라며 "콘텐츠산업으로서의 중요성과 미래 잠재력을 인정해 게임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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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처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했다. 다만 부처별로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결 방안은 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중장기계획을 통해 게임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게임산업 생태계 구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이되, 미래창조과학부는 ICT기술을 접목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게임의 부작용이 간과되는 것을 우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성희 과장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만이 필요하고, 민간의 자율 규제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년도에 있었던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을 볼 때 현재 게임산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게임업계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정부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김정삼 과장은 현재 플랫폼을 보완하는 것보다 차세대 플랫폼의 생태계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중국 및 새로운 자본의 침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플랫폼을 파괴하는 혁신을 통해, VR(가상현실) 분야의 기업들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류양지 과장은 게임산업의 진흥도 좋지만 그 이면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게임으로 인해 심신이 망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우리 보건복지부의 역할"이라며 "게임산업을 활성화하고 진흥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르는 어두운 면도 해결해나가며 균형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p>
서동민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cromdan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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