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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교수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조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 정책토론회에서 한국 게임산업이 위기에 빠지는데 일조한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게임산업은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를 맞았다"며 "한국 정부는 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책을 변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성장기와 성숙기 때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교수는 현재 게임산업 정책의 문제점으로 △정책 일관성 결여 △정책 타이밍 결여 △정책 효과성의 불확실함 △해외진출정책의 부재를 꼽았다.
정책이 수립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가량 유지되는 중국에 비해, 한국의 경우 뚜렷한 기준 없이 규제와 진흥을 오가며 혼란만 일으킨다는 것. 또한 골든 타임을 놓치고 뒷북 치는 정책의 타이밍에도 문제가 많으며, 이렇게 발효된 진흥정책들이 蓚宕涌“?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도 의문이라는 이야기다. 게임산업을 위한 독자적 정부기구가 없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 때 얻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쇠퇴기 아닌 성숙기가 맞아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최성희 과장은 게임산업이 쇠퇴기에 접어 들었다는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과장은 "국내 게임산업은 2014년 대비 성장률이 2.6% 상승했으며, 향후 2~3% 내외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게임산업 종사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긴 했으나, 이는 PC에서 모바일로 시장이 개편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변동"이라고 주장했다.
최 과장은 "산업이 위기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적 진흥 정책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중소기업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
최 과장의 주장에 이어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의 재반박이 이어졌다. 황 회장은 "지표와 현실은 다르다"며 "문화부의 긍정적인 전망과는 달리 현재 중소기업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들어 국내 중소기업 게임에 대한 투자와 퍼블리싱이 반토막이 난 상태"라며 "중국쪽으로 활로를 알아보고 있지만, 그마저도 100개 중 하나가 될까말까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황 회장은 국내 게임산업에 대해 일부 대형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젠 그마저도 보기 힘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은 조만간 다 무 恪側? 살아남은 대기업은 새로 시장에 진출한 중국기업들과 대결을 펼쳐야 한다는 것.
황 회장은 "앞으로 중국기업들은 국내기업을 인수하고 우회상장하는 수법으로 국내시장을 점차 잠식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p>
서동민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cromdan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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