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분야 전국 최초 '해봄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의 첫 번째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사업인 ‘해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국민들의 증세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SIB방식의 복지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SIB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달성하면 정부에서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SIB는 2010년 영국 피터버러시에서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처음 시작돼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정착되고 있는 제도이다.

복지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SIB방식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수급자를 탈 수급시키는 목적의 사업으로 2016년부터 2년 간, 일반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해보자’, ‘해를 보자’ 라는 뜻의 ‘해봄’은 탈 수급의 의지와 희망을 담고 있는 명칭으로 도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지난 8월에 실시한 아이디어 공모에는 도민 400여 명이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총사업비는 18억7000만원이며 이중 민간투자금은 15억5000만원이다. 사업목표는 참여자 800명 중 20%가 취업하여 탈 수급하는 것으로, 사업에 성공하면 투자자는 최대 14%의 투자수익금을 받게 된다.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인 일반수급자는 주로 가정환경, 질환, 장애, 노령 등으로 근로가 어렵다고 판정된 저소득층으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제외되어 자립의 기회가 원초적으로 박탈된 계층이다.

현재 도내 일반 수급자는 약 17만명이며 이중에는 18세에서 23세까지의 청년층도 1만여 명에 달한다. 해봄 프로젝트에서는 이들을 탈 수급시키기 위해 근로의욕 고취, 역량강화는 물론 가족과 주변환경에 개입해 취업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1대 1 사례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해봄 프로젝트의 특징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 한 점이다.

투자자는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차등적으로 원금을 보장받고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호주에서 처음 SIB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에서 원금을 75%까지 보장한 사례와 같은 맥락이다.

또 해봄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목표 달성시엔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다.

도는 이달 중 해봄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할 중간운영기관 선정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간운영기관이 선정되면 투자자 모집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는 “해봄 프로젝트를 대한민국의 성공한 SIB사례 1호로 만들어서 민?관 협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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