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국회…예산심사·법안심의·청문회 올스톱

정부가 3일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확정하자 이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모두 중단됐다.

국정화에 반대해 전날 농성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항의 농성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부처별 예산심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등 모든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끝내 국정화를 강행한 것을 '독재'로 규정하면서 국회 보이콧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2+2회동 무산은 물론 5일 본회의 개최에도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확정고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과 함께 교과서 집필 거부와 대안교과서 제작을 유도하는 불복종 운동과 대국민 서명운동도 계속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농성 중인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짓밟았다"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게 바로 독재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생 정책에 진력하는 기조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하는 전략으로 맞섰다.

이날도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소기업 관계자와 간담회, 사회적 기업거래소 설립을 위한 나눔경제특위 회의를 여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여야 간 대립이 국정화 확정을 계기로 정점에 달하면서 국회 공전과 파행 사태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야당도 국회 보이콧이 민생 발목 잡기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해 장기 농성이나 전면 장외투쟁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어 국회 공전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의 최우선 관심 사항인 지역구 예산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후속 이슈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국의 중심에서 밀려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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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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