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이 분배 악화시켜"
[ 이승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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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앵거스 디턴 《위대한 탈출》의 의의와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이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턴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위대한 탈출》이란 책을 통해 인류가 산업혁명 후 250여년간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기대수명이 길어져 삶의 질, 즉 웰빙(well-being) 수준이 크게 개선되는 대탈출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며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통해 이런 탈출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던 1962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90달러로 미얀마의 45% 수준이었다. 지난해 1인당 GDP는 2만7963달러로 52년 동안 311배 증가했다.
고도성장을 통해 위대한 탈출을 이뤄냈지만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분배도 악화됐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오 위원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6년간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20%를 기록하는 등 고임금-저생산이 고착화됨에 따라 한국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기 시작했다”며 “그 결과 한국은 1992년을 기점으로 ‘중(中)성장 시대’를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1963~1991년 연평균 9.5%였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2~2011년 5.1%로 하락했다. 올해 성장률은 2%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1% 높아질 때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장률 침체로 지니계수가 높아지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등 분배구조가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1990년 0.266이었던 지니계수는 지난해 0.308로 악화했다.
오 위원은 “하락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반등시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성장동력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는 대탈출에 대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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