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배상책임 없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이영진 고법 부장판사)는 5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태료 처분 후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은 곧바로 애플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1심에서 패하자 원고 2만8000여명 가운데 299명만 항소심에 참여했다.

[2차 서울 면세점 대전서 롯데·신세계 '분수' 경쟁] [위스키에도 '과일향' 입혔다…저도수·과일이 대세]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도요맛?렉서스 만든다] [선명해진 SKT 플랫폼 전략 '밑그림'…키워드는 '연결'] [쌍용차, 티볼리 웃었지만 수출 반토막…흑자전환 언제?]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