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한국 '고용의 질'

우리나라 노동자의 '고용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 조병수 과장과 김민혜 조사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의 질적 수준 추정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국 고용의 질 지수는 38.8로 OECD 27개국 평균치인 55.8보다 크게 낮았다.

고용의 질 지수는 △안정성(비정규직 비율, GDP 대비 실업급여지출 비중) △임금(연간 실질임금) △노동시간(연간 노동시간) △능력 개발(대졸이상 취업자 비율, GDP 대비 교육훈련비 지출 비중) △산업안전(산업재해 사망률) 등 5개 항목 7개 통계수치를 활용해 산출했다.

다만 한국의 고용의 질 지수 개선율은 2013년 1.2%로 OECD 평균(0.6%)의 2배 수준이었다.

부문별로는 임금과 능력 개발 부문에서 비교적 양호한 반면 안정성, 근로시간, 산업안전 부문에선 취약했다.

연구팀은 고용의 질과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즉 고용의 질이 개선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성장률도 상승한다는 뜻이다.

조병수 한은 과장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조건의 격차 축소,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시적 저임금 일자리보다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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