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 한미FTA와 유사한 수준"

우리 정부는 5일 공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과 관련해 "시장 접근과 규범분야 전반에 걸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PP는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TPP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95~100%(품목 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의 자유화 수준인 98~100%와 비슷한 수준이란 판단이다.

TPP 규범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나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미 FTA엔 없는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 챕터가 추가됐다.

김 실장은 "TPP 규범 분야가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경제의 관련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해 세부 내용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TPP는 지난달 5일 타결됐다. 미국, 일본 등 TPP에 참여하는 12개국 경제 규모는 전세계의 약 40%에 달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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