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인증제 폐지·간소화…경제 효과 '4조원'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라는 비판을 받아온 인증제도가 폐지되거나 간소화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증규제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 ▲대학규제 등 5가지 분야에서 규제개혁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전체 203개 인증제도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36개 인증은 폐지하고, 77개 인증은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비되는 대표적인 인증제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폐지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통합하는 것을 비롯해 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통합,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 관련 중소기업의 평가수수료 폐지, 승강기 부품인증(산업통상자원부)과 설치검사(국민안전처)의 안전처 일원화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113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매년 5420억원의 인증 비용이 절감되고, 863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하면 3년 누적으로 1조626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와, 2조589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어 총 4조215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분석했다.

['넥스트 차이나' 로컬·R&D·혁신으로 뚫어라] [LG유플 "SKT, CJ헬로비전 인수 갈길 멀다…공정경쟁 의문"]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 시장 안착…에쿠스 후속 'G90'에 달렸다] [폭스바겐 나홀로 직격탄?…수입차 디젤 판매 영향 적어] ['요양사업 18년차' 日전자업체 파나소닉의 비전]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