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금융기관 ‘담보가치 자체평가 전산시스템’ 개발해 신협에 제공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공시가격, 실거래가, 부동산통계정보 등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금융기관 담보가치 자체평가시스템)을 개발,이번 주부터 신협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금융기관 담보가치 자체평가시스템은 담보대상 물건의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물건의 용도지역, 지목, 면적 등 각종 공부상의 특성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난다.부동산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부동산가격 상승률, 평가정보 등을 활용해 담보가치가 자동으로 산정되게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지, 주택, 상가용 건물 등을 담보대출 금액을 산출할 때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 담보가치를 산정하고 이 가치에 근거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간이 많이 걸리고 적기 대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민의 대출비용을 상승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 부산 새마을금고 부당 담보평가 대출 사건처럼 감정평가에 따라 담보대출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동안 다른 대안이 없어 이 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담보가치 자체평가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한국감정원은 설명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 신협 직원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구 청운신협의 모 실무자는 “몇일 전 담보대출을 위해 2억1000만원으로 담보평가 받은 물건을 한국감정원 시스템으로 산정해 보니 2억500만원이 나왔다”며 “앞으로 감정평가 의뢰없이 이 시스템으로 자체 산정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시스템은 담보대출 처리기간 단축, 부당평가에 의한 과다대출 방지, 영세서민의 금융비용 절감 등 일석삼조”라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은 신협직원과 한국감정원 내 전문가들로 시스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담보가치 자체평가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안정화한 후 내년 초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우리나라 감정평가도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정보기술)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고효율 저비용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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