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시장 과잉공급 경고 놓치지 말아야

추석 이후 주택시장의 오름세가 한풀 꺾였다고 한다.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35% 올라 9월보다 상승폭이 내려갔다. 월간 상승폭으로 올 들어 두 번째로 낮았다. 통상 10월엔 주택가격이 더 올랐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특히 지방의 상승세 둔화가 뚜렷하다. 올 들어 달아오르던 청약시장의 경쟁률도 뚝 떨어지는 분위기다. 높은 청약률과 달리 실제 계약은 낮은 단지가 속속 나오는 것도 이상 신호로 보인다.

물론 주택시장에 당장 문제가 생겼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상승세가 자연스럽게 조정받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 집값 상승률에서 전국 1위인 대구를 보면, 연초부터 매월 1% 이상씩 올랐다가 9월에 처음으로 0.69%로 내려간 뒤 10월에는 0.49% 오르는 데 그쳤다. 광주도 4월까지는 1% 넘게 올랐으나 지난달에는 0.08%의 보합세였다. 부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8월 이후 몇십 대 1의 경쟁을 보였던 분양 아파트가 실제 계약에서는 30%씩 미분양되기도 했다. 웃돈을 노린 국지적 거품도 적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이례적인 저금리에 전세 거래가 퇴조하면서 올 들어 주택구입 열기가 세진 것은 사실이다.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공급물량도 크게 늘어났다. 연말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이 한 해에 필요한 35만가구의 2배인 70만가구로 역대 최대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왔다. KDI가 2~3년 뒤 입주물량 과잉을 우려한 것도 이런 과정에서 나왔다.

물론 지금 같은 주택시장 붐이 마냥 유지되기는 어렵다. 정부의 고심도 클 것이다. 올해 성장이 3%도 어렵다지만 그나마도 건설경기에 힘입은 바 큰 데다 내년 4월 총선도 의식될 것이다.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분양시장의 집단대출에 직접 규제는 않겠다고 발표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한다. 그렇지만 이젠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말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의 냉정한 시장 대처, 투자자들의 이성적인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 작은 경고라도 가볍게 봐선 안 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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