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안심사 본격화…곳곳 '지뢰밭'

여야, 국회 반쪽 정상화

원내대표 만났지만 일정합의 실패
예결위·상임위만 9일부터 가동


[ 유승호 / 박종필 기자 ]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대치를 끝내고 국회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지만 본회의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도 실패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를 9일부터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새정치연합이 의사 일정에 불참해 공전했던 국회가 1주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9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회의 일정은 잡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동의안, 무쟁점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전·월세난 해소 방안을 둘러싼 이견이 협상의 걸림돌이 됐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과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월세 대책을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경제활성화법을 충분히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선 해당 상임위가 피해산업 대책 등을 논의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다. 오는 13일이 법정 시한인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9일부터 정상 가동되는 예결위와 각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예결위에선 정부가 역사교과서 발행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가 쟁점이 되며 다시 한 번 역사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개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은 ‘노동 개악’이라며 맞서고 있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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