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 사태] 쌀 재고 136만t…적정량의 두 배

[ 고은이 기자 ] 현재 정부 창고에 쌓여있는 쌀 재고량은 136만t에 달한다. 2010년(150만9000t) 이후 최대치로 UN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한 적정 비축량 72만t의 두 배 수준이다. 1년 전의 87만4000t보다도 48만6000t 더 늘었다.

남아도는 국산 쌀(전체 재고의 61.4%)과 수입 쌀(38.6%)이 3년여간 쌓인 물량이다. 2012년산 쌀도 10만t이나 남아 있다. 정부는 이렇게 남아도는 쌀을 전국 양곡창고 3900여곳에 나눠 보관하고 있다.

쌀 재고가 많아지면 보관 비용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10만t을 보관하는 데 연간 316억원이 든다고 추계했다. 보관료 61억원, 묵은 쌀이 되면서 발생하는 가치하락 비용 220억원 등이다. 현재 쌀 재고(136만t) 보관비용만 4300억원이 든다.

재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쌀 판매는 신통치 않다. 지난해 정부양곡 판매량은 군용 6만2000t, 학교급식용 9000t, 사회복지용 8만7000t, 주정용을 포함한 가공용 28만7000t 등 총 44만5000t에 불과했다. 쌀을 주정용이나 가공용으로 팔면 정부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당 1500~2000원 수준에 사들인 쌀을 130원(주정용 기준)에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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