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협업'의 힘…불법 수입품 적발 2.5배 늘린 관세청

부처 칸막이 없애고 공동 검사


[ 임원기 기자 ] 관세청이 수입물품 통관 과정에서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해 불법 제품과 유해 화학물질을 대거 적발했다. 공동 검사를 하기 전보다 적발량이 두 배 이상 늘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조한 정부3.0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는 평가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관세청은 ‘수입물품 안전관리 협업검사’로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 말까지 1년간 적발한 불법·불량 전기용품이 1279건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업 검사를 하기 전 연간 514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2.5배로 늘어난 수치다. 불법·불량 어린이용품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1693건을 기록, 협업 전 1년간(1011건)보다 70% 가까이 늘었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등과 협업 검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성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업 전에는 주로 통관부호상의 오류, 세액 정정 등 관세 관련 검사에 치중했다. 업체에서 안전성 관련 증명서 등을 위조해도 판별하기 어려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정일석 관세청 기획조정관은 “유관 부서와 협업하면서 안전성, 유해성 등에 대한 검사를 보다 철저하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올 들어 6월까지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56만3463건, 전기용품 59만8315건을 적발해 모두 반송하거나 폐기했다. 시안화나트륨 등 18.3t의 유해 화학물질도 적발했다. 현재 인천·인천공항·평택·부산세관 등 네 곳에서 하고 있는 협업검사는 향후 10곳 이상의 세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사진)은 “관세청의 다른 업무 분야에서도 비용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사례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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