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활성화 나선 정부…공공기관에 도입 서두른다

규제 풀어 기술 이용 독려
3년내 이용률 40%로 확대


[ 김태훈 기자 ] 미국 기업의 40%와 일본 기업의 33.1%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자원을 회사 내부에 두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빌려 쓰는 클라우드(cloud)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이용률은 3.3%에 불과하다. 시장 확대가 더뎌 차세대 ICT분야인 클라우드 시장을 외국 기업에 선점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등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9월 말 시행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기본 계획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ICT 자원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빌려 쓰는 서비스다. 서버, 저장장치 같은 하드웨어부터 문서, 보안, 자원관리, 고객관리 등의 소프트웨어까지 서비스 대상도 다양하다. ICT 인프라 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공유, 개방 등으로 업무 방식을 혁신할 수 있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등 전통 소프트웨어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 대다수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 뛰어든 이유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보안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기업들의 기피로 서비스 도입이 부진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8년까지 정부통합 전산센터(1, 2센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공공기관의 40%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의료·교육 분야의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 의무기록을 병원 내에서만 저장·관리해야 한다는 관련 법규를 연내 고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 은행과 보험사 거래 기록 등 금융 정보를 외부 클라우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작년 기준 250여개인 클라우드 기업을 2018년까지 800개로 늘리고 내년부터 3년간 4조6000억원의 관련 시장을 창출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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