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비효율"

KDI 보고서 발표

워크아웃 일반은행보다 늦어


[ 김주완 기자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주도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민간 일반은행보다 비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남창우·정대희 연구위원은 11일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책은행은 부실기업의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 시작 시점을 지연시키고 부실기업 자산매각에도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KDI가 2008년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간 39개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일반 시중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둔 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시점은 해당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판별된 시점보다 평균 1.2년 앞섰다.

반면 국책은행이 워크아웃을 시작한 시점은 한계기업으로 식별된 시기보다 1.3년 늦었다. 일반은행에 비해 2.5년 늦게 구조조정에 나선 셈이다. 이는 부실이 감지되기 시작한 기업에 대해 국책은행이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자금지원을 늘리면서 구조조정 시점을 늦췄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국책은행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은 워크아웃 시작 후 3년 내 자산의 70%를 매각했다. 같은 기간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부실기업의 자산매각 실행률은 33%에 그쳤다. 남 연구위원은 “국책은행이 시장 논리보다 국내 산업 보호 논리나 정부 요구에 휘둘리고 도덕적 해이에 빠지면서 부실기업 퇴출에 실기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국책은행이 채권단의 이해상충 문제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기업구조조정 회사에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이 시장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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