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는 의제나 안건보다 형식 때문에도 관심을 모았다. 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인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면서 관심이 쏠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관련 장관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실무위원, 전문위원 등 복지정책 관계자 100여명과 오찬까지 함께했다. 다수 국민에겐 이름조차 생소한 위원회가 청와대 행사로 불쑥 부각된 것이다.
이 위원회는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설립됐다. 사회보장기본법은 2011년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때 대표 발의해 개정됐다. 위원회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거의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를 평가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다. 정부 내에서 9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까지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민간위원도 15명이나 된다. 총리에게 조언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원회다.
이런 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힘을 실어준 상황이다. 복지정책의 소위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복지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재정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의 역할과 충돌할 수 있는 구조다. 복지전달 체계에서 지자체를 총괄하는 행자부의 기능과도 부딪힐 수 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복지가 이중삼중이 된 것은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부처끼리, 중앙과 지방이 복지 경쟁을 해왔기에 중구난방이 된 것이다.
어제 회의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방안, 전달체계 개선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확장 쪽에 무게를 둘 때가 아니다. 오히려 복지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다.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이 될 수 있을지, 각론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선 복지예산은 올해 115조7000억원으로 팽창했고 내년엔 123조원이 된다. 지금 수준의 유지도 어려운 판에 곳곳에서 확대만 외친다. 지자체의 복지업무가 1만개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사회보장위원회부터 구조조정하자는 말이 나올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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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는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설립됐다. 사회보장기본법은 2011년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때 대표 발의해 개정됐다. 위원회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거의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를 평가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다. 정부 내에서 9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까지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민간위원도 15명이나 된다. 총리에게 조언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원회다.
이런 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힘을 실어준 상황이다. 복지정책의 소위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복지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재정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의 역할과 충돌할 수 있는 구조다. 복지전달 체계에서 지자체를 총괄하는 행자부의 기능과도 부딪힐 수 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복지가 이중삼중이 된 것은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부처끼리, 중앙과 지방이 복지 경쟁을 해왔기에 중구난방이 된 것이다.
어제 회의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방안, 전달체계 개선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확장 쪽에 무게를 둘 때가 아니다. 오히려 복지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다.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이 될 수 있을지, 각론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선 복지예산은 올해 115조7000억원으로 팽창했고 내년엔 123조원이 된다. 지금 수준의 유지도 어려운 판에 곳곳에서 확대만 외친다. 지자체의 복지업무가 1만개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사회보장위원회부터 구조조정하자는 말이 나올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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