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이젠 근로자·노조가 양보할 때"

중견련 조찬포럼

노동관행 시대 뒤떨어져
노사 타협으로 유연화해야


[ 김정은 기자 ]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1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와 관련, “시장과 경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데 국내 노동 규정과 노동시장 작동 방식은 시간차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방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최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등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핵심 쟁점들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후진적이며 비효율적인 현행 시스템이 세계 11위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게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큰 방향은 타협됐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3자 간 협의에 관한 숙제가 남아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문제 등을 지침으로 할지 법으로 규정할지 등에 대해 많은 사안이 논의 과제로 넘겨졌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가 임금체계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구체적인 안은 현장 기업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이는 시간이 걸리는 과제일 수 있지만 너무 오래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 원장은 정년연장과 관련, “60세 정년연장은 국가가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에게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기업을 설득한 것이니 그에 맞게 근로자와 노조가 양보하라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2년을 기본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연장제 변경 논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말처럼 시간을 오래 끈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산업계도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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