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미국 금리 올리면 한계기업 어려움"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 갖춰야"


[ 김유미 / 황정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미국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한계기업이나 과다채무기업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다시 높아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리가 오르면 이제까지 빚으로 버텨온 한계기업들이 막대한 이자부담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다. 한은에 따르면 영업활동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 비중은 2009년 12.8%에서 지난해 15.2%로 급등했다.

이 총재는 “한계기업이 늘어난 데는 저금리 장기화가 작용한 것도 사실”이라며 “지금까지는 성장 모멘텀(동력)을 살리는 것이 시급했지만 이제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기업 생산성을 도모하는 것이 기업 구조조정이고 그런 점에서 상시적으로 할 일”이라며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1.5%)에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미 금리인상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다 내수 또한 회복세인 데 주목했다.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5% 증가했고 3분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 1.2%)은 여섯 분기 만에 0%대를 벗어났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가계 실질구매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민간소비는 개선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이날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가 한 강연에서 기준금리를 0%로 낮출 것을 권고한 데 대해 “금리인하 여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0%까지 낮추자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급증, 한계기업 문제 등 저금리의 부작용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유미/황정수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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