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예산 노린 '짬짜미 증원'에 반기 든 김재경

여야 원내지도부, 예산소위 위원 15명→17명으로 늘려

"재의결 없다" 단호한 김재경
"의결된 정원에 맞춰야지 명단 짜놓고 숫자 늘리면 안돼"

'네탓 공방' 벌이는 여야
여 "야당이 먼저 요구해 수용"…야 "이정현 포함 청와대 지시로 변경"
배재정·권은희 막판 합류 논란도


[ 손성태 기자 ] 38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최종 조율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기만 하면 위원당 수백억원가량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제외하고도 동료 의원과 정부 산하단체 등에 선심을 쓸 수 있는 예산까지 합치면 몇 곱절로 늘어날 수도 있다. 예결특위 소속 여야 의원 50명이 기를 쓰고 예산소위에 들어가려는 이유다. 진통 끝에 인선을 마친 예산소위가 12일 첫 회의 소집도 못하고 파행했다. 김재경 예결특위 위원장(사진)은 이날 소위 정원을 당초 의결한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린 여야 원내지도부 방침에 반발, 첫 회의 소집을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예결특위가 소위 정원을 15명으로 의결했다”며 “거기에 맞춰 양당이 소위 명단을 넘겨야지, 명단을 짜놓고 숫자를 다시 바꾸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재의결은 없고 이를 위한 전체회의도 다시 열지 않겠다”며 “명단을 다시 짜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소위 증원의 반대 이유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운 데다 17명으로 꾸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16명)를 비롯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보다 규모가 커지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양당 원내대표들도 이를 풀기 위해선 (기존 소위 명단에서 1명씩 줄여)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며 “그럴 용기가 없으면 소위 선임권을 예결특위에 넘기라”고 말했다.

양당은 소위 증원 및 파행 책임을 상대에 떠넘기면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줄기차게 요청해와 내년 총선에서 한 명씩 늘리는 방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예결특위가 정한 소위 정수를 원내지도부가 임의적으로 늘린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국회 본회의 발목을 잡고 소위 정수를 늘리는 수단으로 삼은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처음에 소위 증원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해 이미 포기했다”며 “소위에 빠진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을 넣으라는 청와대 지시로 새누리당이 갑자기 증원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인원이 15명이든 17명이든 여당에서 교통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이날 소위 구성이 계파 이해관계에 얽혀 막판에 재조정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당초 소위 입성이 유력했던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위에 배정됐다고 통보까지 받았는데 막판에 교체됐다”며 “소위 4명 위원 중 나만 빠진 이유가 뭐냐”고 원내지도부를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몫의 8명 위원에 당초 예상과 달리 문재인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배재정 비례대표 의원과 이종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막판에 합류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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