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심 폭력 시위…법치에 대한 도전 용납해선 안된다

주말 서울 광화문일대가 끝내 불법 폭력 시위로 얼룩졌다. 이른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주최 측 추산 13만명, 경찰 추산 6만8000명)가 노동개혁, 쌀값폭락, 역사교과서 국정화, TPP 등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다가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것을 저지하던 경찰에 무력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 버스를 각목과 접이식 사다리로 파괴하고, 밧줄로 묶어 끌어내리고,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보도블록을 깨 벽돌을 던지는 등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횃불까지 등장했다. 경찰은 물대포로 대응해 결국 경찰 100여명과 시위대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고, 경찰차량 50여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여명을 연행해 이 중 49명을 입건했다.

기어이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졌다. 한밤중 도심이 무법천지가 됐다. 경찰은 애초부터 광화문 광장 집회를 불허했다. 이곳 집회 자체가 불법이었다. 더구나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무력까지 행사했다.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어제 법무부 장관이 담화문에서 강조한 대로 단호하게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경찰은 불법집회 주최자와 폭력행위 가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고, 경찰버스 등 장비를 파괴하고 경찰에 손상을 입힌 단체와 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 추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들이 汰曇坪?벌어진다. 이번 집회를 주최한 단체들은 평화집회 탄압 운운했지만, 결국 경찰에 폭력을 휘둘렀다. 광화문 일대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서울과 주변 일대의 극심한 교통 정체 등 직간접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행위일 뿐이다. 선진국들은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불법행위로 간주해 경찰이 즉각 체포하는 등 엄단한다. 법치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는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 법치만이 말 없는 대다수 국민을 보호한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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