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세점을 언제까지 정부 면허제로 운영할 건가

지난 7월에 이어 2차 면세점 대전도 기업 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막을 내렸다. 두산과 신세계디에프가 새로이 면세점 특허(영업권)를 따낸 반면, 롯데는 본점인 소공점을 수성한 대신 월드타워점을 뺏겼고 SK네트웍스는 워커힐 면세점을 내줬다. 방어하려는 기업과 진입하려는 기업 간 물밑 경쟁이 어땠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런 만큼 선정 후 잡음·특혜시비도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면세점 특허권을 쥐고 있는 한 전쟁과 다름없는 입찰경쟁과 후유증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런 식의 진입규제 위주 정책으로 과연 면세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한국이 세계 면세점산업을 계속 주도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이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나섰고, 유럽 등도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글로벌 회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든 경쟁력을 높여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언제 밀려날지 모를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면세점의 새로운 성장을 고민하기는커녕 한정된 국내시장 파이를 놓고 ‘나눠먹기식’ 게임에만 몰두하는 양상이다.

정부나 정치권은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규모가 큰 기업을 배제하자거나 수수료율을 인상하자는 것 등이 그렇다. 다른 나라는 대형화로 가는데 한국만 소규모로 가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나. 이는 자살행위와 다름없다. 수수료율 인상도 근본적 개선책이 될 수 없다. 면세점 특혜시비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특허권으로 진입장벽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지 않은가. 다른 나라처럼 그리고 특혜논란이 없는 영업용 보세창고처럼 누구든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깨버리는 것이다. 기존의 특허제를 신고제로 바꾸면 된다.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 글로벌 경쟁력도 높이고 시장 파이도 키울 수 있다. 규제에서 성장 지원 쪽으로 면세점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때다.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