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이종걸, 경제3법 처리 '장외 설전'

TV 토론서 '국회 이슈' 평행선

조기 처리 강조한 원유철
"3개 법 통과 땐 일자리 82만개…한·중 FTA도 서둘러 비준해야"

난색 표명한 이종걸
"의료산업은 공공성이 중요…한·중 황사대책도 논의돼야"

청년고용특별법은 의견 접근…선거구 획정 실패엔 '네탓 공방'


[ 조수영 기자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5일 장외 설전을 벌였다. 여야의 원내협상 책임자인 두 사람은 이날 MBC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활성화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국회에 걸려있는 이슈에 대해 건건이 평행선을 그려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예고했다.

두 사람은 서비스산업발전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3법, 노동개혁 5개 입법안을 두고 날선 대립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회 통과를 호소한 현안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들 ‘경제3법’이 통과되면 82만개의 일자리가 나온다며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관광진흥법으로 호텔을 짓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지만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이라고 반박했다. 또 “서비스발전법은 보건의료 관련 기업의 경우에만 의료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한 가지 제안을 (여당이) 갑자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두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해온 경제3법, 즉 상법개정안·남양유업방지법·청년고용특별법에 대한 의견 접근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의 경제3법에)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정협의, 정책적 제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려고 한다”며 “(연내 처리는) 장담 못한다.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원내대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 “국회에 진출할 생각이 어디 있나. FTA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중 FTA 비준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13억명의 내수시장을 하나 얻는 것이고,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40억원의 수출 효과를 못 보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며 “여야를 떠나 연내에 FTA 비준동의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중 FTA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정부·여당이 말하는 관세절감 효과는 수출기업들이 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중국이 우리에게 수출하며 받는 관세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중 간 황사대책도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선거구 획정의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원 원내대표는 “비례대표를 7~9석 줄여 농어촌 지역구를 확보하자고 했는데 새정치연합은 ‘비례는 한 석도 못 줄인다’고 하니 협상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선진화법을 연계한 방안을 거부해 협상이 마지막에 결렬된 것”이라고 맞섰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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