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고 이 법에서 명시한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된다면 공공기관 구매액 중 1조8000억원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독점적으로 배정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한경연은 사회적 기업에서 조달하는 구매액이 현재 3000억원인 상황에서 1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면 무려 1조5000억원의 독점 시장이 추가로 조성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경연은 이런 신규 구매시장을 노리고 일반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구조를 바꾸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좀비기업’들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다른 정상적인 기업도 서서히 좀비로 만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자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법안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과 개인의 자유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보장하는 법안이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과 같은 조직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는 허다한 통계들이 보여준다. 전국 7759개의 협동조합에서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조합은 10%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다. 개점휴업이거나 지원금만 챙기고 운영을 하지 않는 ‘먹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마을기업에서도 최근 4년간 폐업한 곳이 108개였으며 매출이 하나도 없는 곳이 지난해 98개(7.84%)나 됐다.
일반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이유를 물은 항목에선 대놓고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21.2%)와 ‘외부지원 없이 생존곤란’(11.9%)이라고 밝혔다. 그야말로 좀비기업의 은신처가 사회적 기업이요 협동조합인 것이다. 이런데도 야당에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여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시장을 파괴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자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법안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과 개인의 자유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보장하는 법안이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과 같은 조직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는 허다한 통계들이 보여준다. 전국 7759개의 협동조합에서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조합은 10%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다. 개점휴업이거나 지원금만 챙기고 운영을 하지 않는 ‘먹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마을기업에서도 최근 4년간 폐업한 곳이 108개였으며 매출이 하나도 없는 곳이 지난해 98개(7.84%)나 됐다.
일반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이유를 물은 항목에선 대놓고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21.2%)와 ‘외부지원 없이 생존곤란’(11.9%)이라고 밝혔다. 그야말로 좀비기업의 은신처가 사회적 기업이요 협동조합인 것이다. 이런데도 야당에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여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시장을 파괴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