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청년배당' 등 지자체 예산안 갈등 격화

전국 지방자체단체들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

17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 제도다.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모두 1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며 문제제기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주민 세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돼 주민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년세대를 취약 계층으로 만든 책임을 못 느끼느냐"며 반박했다.

열쇠는 보건복지부가 쥐고 있다. 성남시가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천시는 셋째 이상 자녀를 두는 가정에 100만원씩 지급하던 출산 장려금을 내년부터 중단키로 했다. 시는 장려금이 출산율 제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채무가 많은 인천시 재정 상황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야당 소속인 송영길 전 시장의 정책을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인천시는 송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1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기치로 광역시로는 처음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장려금을 지급했다. 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채무 상환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복지사업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신도 예산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민선 6기 역점사업으로 동천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를 내세운 부산시는 내년부터 271억원을 투입해 하수관거 설치, 강바닥 퇴적물 준설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시가 이미 2010년부터 많은 돈을 쏟아 부었지만 하천 오염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사업으로 인해 악취가 유발된다는 불만까지 제기되는 점 등 때문에 대규모 금액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내년에 추진하려는 역점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여론이 갈리면서 다음달 초 시작될 지방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주목된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다음 달 하순까지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시민단체 간 갈등, 주민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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