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잉진압 논란 부른 살수차 예산 전액삭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살수차 구입 예산 전액 삭감 등 시위 진압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17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불필요 예산을 모두 삭감토록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과잉진압 논란을 빚은 경찰청 시위 진압 관련 예산을 겨냥했다.

안 의원은 경찰청 예산 가운데 △바리케이트 구입 등 경비경찰활동사업 9억원 △채증장비 교체를 위한 치안정보활동사업 18억원 △경찰기동력강화사업 113억원 △의경대체지원사업 20억원 등 4가지를 감액 대상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경찰기동력강화사업 113억원 가량의 경우 기동대버스가 본래 목적과 달리 진압장비인 차벽으로 오용되고 있으므로 관련예산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며 "의경대체지원 사업과 관련, 살수차와 카메라 구매는 부적절하므로 이 역시 감액 대상이다. 특히 살수차 3대 추가구입 내용이 포함됐는데 방어용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격용 살수차는 한 대도 허용할 수 없다. 정부는 급하다고 해서 국정 역사 교과서처럼 예비비로 살수차를 구입하지 않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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