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16시간 줄이면 15만명 고용창출"

세계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고용영향평가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이해춘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를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시행 첫해에 약 1만8500명, 누적 14만~15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단계적으로 10개까지 줄이는 것이 전제다.

그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제품·서비스 수요가 늘어나 생산물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기 상승기에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임금수준의 적절한 조정을 위한 노사협상 △숙련도 높은 시간제근로자 공급 확대 △중소 제조·유통업에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한 고용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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