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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일 김제남의원과 오영식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관한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이 사업을 둘러싼 양 업계간 논쟁이 이어졌다.</p>
<p>발제에 나선 김세호 한국지역난방공사 처장은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를 통해 "KDI의 예비타당성 분석결과 편익 이 1조 2567억원, 비용은 1조1082억원으로 편익비용(B/C)이 1.13, 수익성분석 (PI)1.02로 국가적 편익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p>
<p>또 "GHP사업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는 저가열원 부족으로 경영이 악화된 사업자에게 저렴한 열공급으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공급제약 해소로 지역난방 사용기회 확대 및 저렴한 열공급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김 냅揚?"열공급은 발전소와 매립지로부터 연간 254만Gcal를 생산해 공급하며 연돌열, 고형폐기물, 하수슬러지, 매립가스 등 순수 폐열이 전체 열생산량의 약 46%"라며 "기존 5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요량은 연간 249만Gcal에 달한다"고 덧붙였다.</p>
<p>구체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요량은 2024년 기준으로 검단(한진) 72만, 대성산업 6만, SH 목동 59만, 짐코 48만, 한난 여의도 22만, 한난 강남은 42만Gcal로 예측했다.</p>
<p>한국지역난방공사는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월에 미이용 열에너지 열거래단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6월에 광역 열배관망 건설공사에 착수하며 12월 열거래 단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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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7년 12월에는 인천~목동의 광역 열배관망 부분 준공에 이어 2018년말 종합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p>
<p>반면,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기획실장은 '수도권 GHP사업의 문제점 분석' 발표를 통해 "지난 4월의 중간보고서에는 편익비용이 1.11에서 이번에 1.13으로 상향됐고 특히 사업자 수익성(PI)은 적자를 의미하는 0.98에서 1.02로 늘어나 1에 맞추기 위해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며 "GS파워-청라, 마곡 등 이미 기존 집단에너지 사업자간 자체 연계망이 구축되고 있는 수도권에 57Km의 광역망을 구축할 이유가 없다"며 중복투자의 문제를 거론했다.</p>
<p>또한 "열 수요의 경우 지역난방공사측은 당초 2013년 연간 717만G㎈를 제시했으나, 그 해 12월에는 740만G㎈, 지난해 2월에는 285만G㎈, 6월에는 281.9만G㎈, 올해 4월 KDI예타 중간보고서에서는 158.9만G㎈, 9월 KDI예타 최종보고서에서는 157.8만으로 侮箏?등 추정량의 기준자체가 갈팡질팡"이라고 지적했다.</p>
<p>절 실장은 "온실가스저감 편익과 대기질 개선 편익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KDI 최종보고서에는 대기질개선 편익 2558억원이 증발하고 생산비용저감편익이 갑자기 801억원 증가했다"며 "운영경비가 갑자기 1395억원 축소되는 등 소비자잉여 등으로 포장된 편익이 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했다.</p>
<p>정 실장은 "GHP는 중소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영개선을 미명으로 고도로 포장된 사업이며 서인천지역 발전소의 열병합화를 통한 지역난방 공급 및 지역난방공사의 사업확장 프로젝트에 불과하다"며 "경제성 의문, 유관산업의 폐해, 국가경제적 중복투자, 공적 독점의 강화 등 리스크를 감안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회의를 주최한 김제남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사업 제안 초기부터 많은 논란 끝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인천~목동~사당의 1단계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은 이 사업이 수도권 도시가스보급률이 평균 90% 이상인 상황에서 중복투자문제, 도시가스업종 근로자 고용 감소, 수요추정 오류 등으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p>
<p>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논쟁점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은 물론 명확하고 투명한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오영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버려지는 열에너지의 활용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문제는 과연 버려지는 열에너지가 정부의 주장만큼 있는 것인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망을 깔면 그 수혜가 국민이 아닌 민간기업에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중복과잉 투자는 아닌지 면밀한 사업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p>
<p>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의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도 GHP를 찬성하는 2명의 패널과 GHP를 반대하는 2명의 패널로 나뉘어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다.</p>
<p>이상진 ㈜짐코 전무이사와 채수천 경기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적극적인 찬성을, 박희천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반대의 입장을 각각 표명했다.</p>
<p>[패널 토론 요약]</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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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천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p>
<p>그린히트 사업은 서인천에서 서울까지 57Km에 달하는 배관의 손실을 2%로 가정하고, 20년 정도 노후화된 서인천 복합발전소에서 지역난방을 생산하기 위해 포기한 전력생산량(감발량)을 효율이 높은 최신 복합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케 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그러나 5% 정도의 1차 배관손실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역난방과 도시가스간의 가계의 난방비 지출비용을 비교하면서 최근 적용한 27.6%의 단지 내 배관손실을 감안하면 지역난방공사의 2% 배관손실은 설득력이 없다.</p>
<p>KDI의 예비타당성 중간보고를 분석하면 판매수입은 공급비용의 42.8%밖에 되지 않는다. 공급비용의 57.2%는 현금화 될 수 없는 것으로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하던지 지역난방공사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교차 보조할 수 밖에 없게 된다.</p>
<p>따라서 그린히트사업이 경제성(사업성)은 전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p>
<p>민간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난방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와 에너지절약은 허수이며, 이들을 공급편익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반증이며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통해 지역난방을 보급하겠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p>
<p>정부는 난방시장에 개입을 자제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제도를 하루속히 철폐해야 한다.</p>
<p>또한 그린히트 사업과 같은 투자는 국가적으로 중복투자에 해당해 국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업이다.</p>
<p>소비자 잉여와 허수인 에너지절약을 공급편익에 포함시키는 편법을 동원해 사업성이 전혀 없는 그린히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 사업이 제2의 경인운하 사업이 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p>
<p>◇"수도권 GHP, 국가와 소비자 위해 추진돼야"
-이상진 짐코 전무이사</p>
<p>집단에너지사업은 현재 전체 35개 사업자중 25개 사업자가 경영손실을 시현한 상황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저렴한 도매 열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다.</p>
<p>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도시가스사와는 달리 짐코는 중소사업자로 경영개선을 위해 저가열 수급을 위한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수도권 GHP의 시급한 추진이 절실하다.</p>
<p>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 개별난방은 대체 난방관계에 있다. 도시가스측의 주장은 대체 난방사업 활성화를 방해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열거래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다.</p>
<p>소비자가 원하는 지역난방 확대보급 및 국가적 에너지 절감·온실가스 감축, 중소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해 수도권 GHP 추진이 절실하다.</p>
<p>◇"GHP 과연 공기업이 수행해야 할 사업인가"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p>
<p>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과연 공기업이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적합한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p>
<p>정부 혹은 공기업이 관여하게 되는 사업은 첫째, 수익성은 보장되지만 초기 자본투입이 과다해 민간이 쉽게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와 둘째, 경제성과 무관하게 공익적 혹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p>
<p>그런데 GHP는 경제성과 수익성이 과대포장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도시가스 난방 대비 실질적인 요금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경우에 부합하지 않는다.</p>
<p>GHP는 에너지 부문에서 자주 나타나는 일종의 정책 관성에 따른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p>
<p>4대강사업, 경인운하 사업 등에서 나타났듯이 KDI 예비타당성조사의 부실이 향후 얼마나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p>
<p>결론적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현행 진입규제를 정비해 에너지시장의 왜곡을 시정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p>
<p>냉난방시장에서 지역난방공사에 의한 공적 독점 영역을 축소하고 민간 도시가스 사업영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p>
<p>또한 지역지정제 완화 내지 폐지를 통해 掠璲?지속돼 온 지역난방공사의 독점적 기득권을 해소하고 냉난방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p>
<p>◇ "주민은 지역난방 공급을 원한다"
-채수천 경기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p>
<p>지역난방의 선호에도 불구하고 도심에 건설되는 지역난방 공급의 열원시설인 열병합발전소는 혐오시설로 인식돼 열병합발전시설 건설에 주민과의 민원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p>
<p>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대내에 보일러 설치·유지관리가 필요없고 24시간 연속난방 등의 편리성과 쾌적성으로 주민은 지역난방의 공급을 원하고 있다.</p>
<p>정부는 2013년부터 도심에 열병합발전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수도권 외곽의 미이용 열에너지를 활용해 주민에게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GHP를 추진하고 있다.</p>
<p>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주민이 원하는 지역난방 공급사업의 추진속도가 왜 이렇게 느린지 의문이 들어 조사해보니, 대체 난방사업자인 도시가스사의 방해로 추진이 느린 것으로 파악됐다.</p>
<p>난방을 사용하는 주민을 도외시한 난방사업자간의 논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주민의 생활 필수재인 난방정책은 주민의 선호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대체 난방사업자간의 논란으로 지연되서는 안된다.</p>
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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