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하도급 대금관리 '체불e제로 시스템' 구축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하도급대금, 자재비·장비비·노무비 등 철도현장의 대금체불을 원천차단할 새로운 체불방지 시스템인 'KR 체불e제로'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기존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여부 확인은 인력과 전화를 통한 점검 등 오프라인 방식의 관리수준에 머물렀지만, 이 시스템은 최신 스마트폰과 IT 기술을 접목해 시중은행 전용계좌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계시켜 체불을 근본적으로 통제한다.

1차 원도급사로부터 현장의 최종소비자인 근로자까지 대금의 흐름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체불e제로 시스템의 핵심기술은 공사대금을 이 시스템을 거쳐 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의 몫으로 각각 구분해 지급처리하는 것이다.

시스템과 연계된 전용계좌는 공사대금 청구 때 확인·검증된 업체별 순수 자기 몫에 대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임금과 중소업체의 자재·장비대금은 해당근로자와 자재·장비공급 중소업체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해, 대금체불을 원천 예방할 수 있다.

사전 승인한 대금지급 계획에 따라 해당 철도사업에 참여한 모든 업체와 근로자에게 대금 지급처리 상황에 대한 알림기능을 스마트폰으로 제공한다.

대금 지급지연 또는 체불 우려 때 철도공단 감독부서에 신고할 수 있는 쌍방형 소통채널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며, 자재·장비비, 노무비가 적정시기에 지급됐는지를 수시로 공단 감독자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철도공단은 새 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3개 철도현장을 우선적용 사업으로 선정해 이 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2회 이상 체불이력이 있는 건설사업 현장에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발주 사업은 이 시스템을 사용한 대금 지급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내부규정을 보완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 사업장을 50% 이상까지 확대하고, 7월부터는 철도건설 전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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