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노총도 싫고, 민주노총도 싫다는 노조들

입력 2015-11-18 18:03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다 싫다는 미가맹 노조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떤 상급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노조가 작년 말 2683개로 전체 노조의 절반을 차지했다. 조합원수는 43만991명으로 전년보다 4만9306명(12.9%) 늘었다. 전체 조합원수가 지난해 5만7884명(3.1%) 증가했지만 이 중 85.2%가 미가맹 노조다. 반면 민주노총은 5380명(0.9%)이 느는 데 그쳤다. 한국노총은 2만3419명(2.9%)이 늘었지만 국민노총(2만221명) 통합에 따른 증가분을 제외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노조가입률이 3년째 제자리(10.3%)인데 미가맹 노조만 부쩍 늘고 있는 셈이다.

미가맹 노조는 2003년 4만4000명에서 지난해 43만명을 넘어 11년 새 거의 10배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한국노총이 83만2000명에서 84만3000명으로 제자리였고, 민주노총이 66만8000명에서 63만1000명으로 되레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현대중공업, 국민건강보험공단, 한화테크윈 등이 대표적인 미가맹 노조다. 국민노총 소속이던 건설기업노조연맹은 한국노총 편입을 거부하고 미가맹 노조로 남았다.

노조들이 상급단체를 이탈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양대 노총의 정치투쟁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클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주말 폭력적이었던 ‘민중 총궐기’를 주도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주목적이 정치투쟁인 듯한 행보다. 한국노총은 지도부의 정치성향에 따라 움직인다는 평가도 많다. 근로자 복리증진을 위한 노조가 정치조직화하면서 일반 조합원들이 느끼는 염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이 2003년 9만3000명에서 지금 5만3000명으로 급감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양대 노총에 과도한 대표성이 부여됐다는 비판은 당연하다. 1800만 근로자 대비 조합원수는 한국노총 4.5%, 민주노총 3.4%에 불과하다. 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 등 상층 근로자들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이들이 임금피크제나 노동유연성을 거부할수록 청년 일자리는 줄어든다. 누구를 위한 노동운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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