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보장위 통합·조정 역할 강화해야

하혜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지난 11일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심점이 돼 사회보장정책을 이끌 것을 주문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한국형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내세운 기구다.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2년 반 동안 각 부처의 정책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역할에 그쳤다. 앞으로 진정한 사회보장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우선 각종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예산 증가 속도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또 사업 간 유사·중복·편중·누락 및 지역 간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정책을 조정·정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올 들어 시작된 신설·변경 협의와 유사·중복 사업 정비가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 논란을 겪은 뒤 무상공공산후조리원(경기 성남시)과 청년배당(서울시) 등을 거치면서 잡음을 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권한쟁의 심판으로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시행 중인 정책을 평가해 그 결과가 환류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다부처 연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10 대 90 원칙’, 즉 정책을 마련하는 데 10% 노력을 쏟았다면,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는지 점검하는 데 90%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펼쳐 놓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을 완성시켜야 하는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말이다.

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는 없다. 미래의 예산 제약을 추계해 그 안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 보육료, 누리과정 등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의 책임 및 비용 분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상은 강화될 전망이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전문적인 기준 마련, 내실 있는 정책 점검, 수용 가능한 조정전략의 수립을 통해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우뚝 서기를 바란다.

하혜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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