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변호사 10명 중 8명 강남서 일한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논문

8년새 비중 13%P 높아져
서초·강남구 로펌 변호사 3배로


[ 양병훈 기자 ] 지난 8년 동안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서울 강남지역으로의 집중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출신은 사법시험 출신보다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낮게 평가하고 국민참여재판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한국경제신문이 18일 ‘한국의 법률가 집단에 대한 경험적 조사연구’ 논문집을 단독 입수해 살펴본 결과다.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이 논문집을 19일 서울대 로스쿨에서 열리는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변호사의 지역적 집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명부에서 이름이 ‘ㄱ’으로 시작하는 변호사를 표본조사했다. 조사 결과 2006년에는 1022명이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1893명으로 늘었다. 전체 서울 변호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6년에는 65%가 서초구와 강남구에 사무소가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78%로 13%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두 구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434명에서 1178명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 교수는 “집중의 원인은 법원청사 인근에 있음으로써 얻는 다양한 이점과 동종의 산汰?모임으로써 얻어지는 집적효과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며 “오랜 기간 동안 진입규제로 공급이 제한되면서 변호사 시장은 왜곡돼 왔고 이런 공급 규제로 인해 집중현상이 더 심화된 측면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로스쿨 출신은 사시 출신에 비해 검찰을 덜 신뢰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1~3기 출신 법조인 308명과 사법연수원 40~43기 출신 법조인 300명의 의식 및 가치를 조사한 결과다. 신뢰도를 4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설문조사한 결과 ‘검찰 공정성’ 항목에서 로스쿨 출신은 1.97점을 줘 사시 출신의 2.15점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국민참여재판 평가’ 항목에서는 로스쿨 출신이 2.82점으로 사시 출신 2.45점보다 높았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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