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 한국 세탁기 반덤핑관세 잘못"

"마진 계산방식 협정 위반"


[ 김주완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새로 적용한 덤핑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소위원회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에서 미국이 적용한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제로잉(zeroing)’ 계산 방식이 국제 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덤핑마진(이윤)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반영해 양쪽을 상쇄한 결과로 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미국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하고 낮은 경우만 적용해 수출국에 불리하게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제로잉 방식’을 써왔다.

이에 WTO가 제로잉 방식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리자 미국은 수입된 전체 물량이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만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표적덤핑’ 방식을 추가로 적용했다. 미국은 이 방식을 통해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 한국 정부는 2013년 8월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의 이번 보고서는 내년 초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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