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LPG사용제한 완화' 철회 요구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주유소협회가 'LPG사용제한 완화'제도에 대한 철회촉구에 나섰다.</p>

<p>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운수사업법상 사용연한이 경과한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p>

<p>현재 국회 산업위, 산업부 등에서는 'LPG사용제한 완화'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p>

<p>주유소협회는 LPG는 수송용 연료 시장에서 휘발유,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재혜택을 받고 있어 조세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p>

<p>실제 휘발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약 750원의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LPG는 185원의 세금만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p>

<p>주유소협회는 LPG사용자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유종간 세금조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금조정 없이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할 경우 석유의 심각한 수요량 감소가 뒤따르며 산업의 존폐가 진행될 것으로 분석했다.</p>

<p>또한 수송용 연료의 수급문제도 고려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국내 생산으로 수요 전량을 충당하고 오히려 잉여 물량을 수출하고 있으나 LPG는 국내 소비량의 70%를 수입에 의맨構?있다"며 "LPG사용량이 증가한다면 국가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p>

<p>더불어 그는 "사용연한이 지난 LPG차량은 위험하다"며 "이런 LPG차량이 일반인에게 보급될 경우 위험성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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