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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 / 사진=정승호 기자 |
<p>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Z)는 2040년 세계 에너지 수요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신재생 분야는 2040년까지 7조4000억달러(8818조5800억원)가 투자될 것으로 예측했다.</p>
<p>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유럽 국가는 에너지 분야 투자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 9%에서 2035년 21%로, 미국은 6%에서 13%로, 일본은 4%에서 13%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p>
<p>반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1년 기준 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있다. 1위는 아이슬란드로 비중이 83.8%에 이른다.</p>
<p>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시점에 국내에서도 투자자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저해요소를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향후 개선책마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p>
<p>최근 국회에서 이원욱 의원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의 공동주최로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돼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타개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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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원욱 의원. / 사진=정승호 기자 |
<p>토론회를 주최한 이원욱 의원은 "우리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한참 뒤져있어 위기"라 전제하고 "재생에너지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 위해 정 Ⅰ?인프라, 자금 등의 지원에 힘을 실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공동 주최자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개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가 결정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 1위와 2위인 중국과 미국이 예상보다 진일보한 온실가스감축목표(INDC : Intended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인 저탄소 정책을 통한 저탄소 무한경쟁에 본격 돌입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이사장은 대책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재생에너지기금' 조항을 설치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을 제안했다.</p>
<p>발제자로 나선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연구한 '투자자 관점에서 본 재생에너지 투자 저해요소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영국, 미국, 독일, 호주, 중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정부가 법으로 기금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산업 및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민간자금의 유입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독일은 특별에너지와 기후기금(Special Energy and Climate Fund)을 2011년 약 EUR 30억원(한화 약38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며 독일사례를 덧붙였다.</p>
<p>신재생에너지의 강국을 꿈꾸고 있는 중국도 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중국은 2008년 중앙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 낱尙?걱訃?Renewable Energy Development Special Fund)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은 재생에너지 R&D, 표준기술보급, 파일럿프로젝트, 현지화된 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용기술 등의 무상지원금과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p>
<p>한편 이날 주요이슈가 된 재생에너지기금의 재원확보와 관련,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최소 9500억원(원자력 제외)에서 최대 1조원 이상(원자력 포함)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p>
<p>세부적으론 ▲기존 정부지원 부분을 재생에너지기금으로 편입해 최소 약9000억원 이상을 확보 ▲RPS 과징금 500억원 확보 ▲에너지기술평가원이 R&D 개발 상용화 및 특허를 이용한 기술료 200억원 확보 ▲원자력 1MWH 당 EUR 9의 재생에너지기금을 부과, 1600억원 재생에너지기금 재원 조성 등을 구체적 방법도 제시했다.</p>
<p>재생에너지에 대한 해외 실 사례도 소개 됐는데,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미국의 신재생에너지환경재단의 존 번(John Byrne) 이사장은 미국 델라웨어를 실 예로 들며 "재생에너지 투자가 미국에서는 새로운 투자 모델로 성장하고 있고 다수의 성공 사례도 있어, 유망한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한국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분석에서는 "한국 전기료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당장 재생에너지 투자 시장으론 부적합하지만 정부기금을 이용한 사회간접자본 분야로 '재생에너지 투자'는 계속 모색해야 할 것"라고 당부했다.</p>
<p>두 번째 해외사례로는 중국 United Photovoltaics Group의 지나 조우(Gina Zhou) IR 매니저가 연사로 나서, 글로벌과 중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사례와 경험을 낯灼杉? 중국의 경우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낙후 지역이 재생에너지의 보고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도 적극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토지활용이라는 부과 소득까지 얻게 돼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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