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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 위원장이 '2015년 국정감사'와 '에너지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
-국가 균형발전위해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
-에너지 효율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주력</p>
<p>최근 노영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LPG업계의 축제인 '제11회 LPG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LPG차의 사용제한 제도는 법 개정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발언해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이 부분은 LPG업계와 정유업계의 초미의 관심사항이며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많은 사항이라 올 연말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노영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난 국정감사를 돌아보고 현재의 현안사항 및 앞으로의 과제 등을 들어보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江?있습니다.
-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표적으로 2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외투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입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비수도권 외투기업의 감소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1998년 금융위기 후,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만들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외투유치 촉진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외촉법이 만들어지고 17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외투유치 규모는 120억 달러('14년 도착기준)를 기록했고, 외투기업 수도 15,598개사('13년 기준)에 달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실적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투기업 15,598개사 중 12,714개사인 81.5%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고, 특히 서울에 소재한 기업은 전체기업의 절반 이상인 51.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은 2,884개사로 18.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체 외투유치 실적을 보면, 제조업 부문 감소세가 조금씩 심화되고 있으며, 가뜩이나 수도권 편중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비수도권이 제조업 유치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정한 책무임에도 현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비수도권과의 차이를 심화 시키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사업'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자체가 비용을 100%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는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비수도권 소재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사업' 등을 통해 투자유치 성과를 킵?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p>
<p>둘째, 중부권 화학사고에 대비한 합동방재센터 건립의 필요성입니다.
2013년 7월부터 화학사고에 대한 효과적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화학사고 합동방재센터' 구축을 확정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산업단지는 총 1,033개이지만 '화학사고 합동방재센터'는 시화, 구미, 울산, 여수, 익산, 대죽산단 등 6곳에 불과합니다.
통제범위를 넘어선 곳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발 빠른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작년 5월 산업단지공단이 실시한 '노후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유독물(유해화학) 분야 2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한 결과 한국환경공단의 지적건수는 총 739건으로, 사업장별 평균 3.2건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은 저장시설이 노후 돼 유독물 유출사고가 우려되고, 이송배관 및 밸브도 노후 되어 유독물 유출사고가 우려 되는 등 화학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화약고 같은 화학공장은 터졌다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므로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중부 내륙과 강원도는 사실상 무방비 노출되어 있으므로, 중부 내륙권의 합동방재센터 건립이 필요합니다.</p>
<p>▲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1년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 일상적인 점검과 임시국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되었지만 해외자원개발의 실패 원인을 정책목표의 왜곡, 이사회 등 내부통제기능의 마비, 자산평가 등 시스템 부족 등으로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엄청난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이 전혀 실효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피해 규모를 줄이고, 성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p>
<p>▲최근 국회에서 '제2회 에너지포럼'을 개최하며 에너지 산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강조돼야 한다고 보는지.
- 우리는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과 국제 에너지자원 비즈니스 참여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원 자급률을 높여나가는 한편 국내 산업기반을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자원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주력해야 하며 아울러 이 분야에 종사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인력개발이 뒤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에너지자원 기술과 인력양성은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p>
<p>▲ LPG 자동차의 사용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세수문제와 맞물려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 정부는 출산율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 지원,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국민 연금 출산크레디트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로 출산율 증가를 이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교통수단과 관련해 다자녀 가구는 영유아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취득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류비 부담과 교통비 부담이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통계청 가계동행조사의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교통비 지출 금액을 보면, 무자녀 월 21만3000원, 자녀 한명 30만3000원, 자녀 두 명이상 38만6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LPG차량 구매 제한이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서민 부담을 덜어줄 친환경 LPG차량의 구매를 언제까지 제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LPG차량 구매를 허용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석유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세수의 영향 등 많은 난관이 있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p>
<p>▲국정 활동 외에도 등단시인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라는 시집을 발간했는데 의원님에게 '시'는 어떤 의미인지요.
- 어릴 때는 밤새워 문학서적을 읽을 정도로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특히 그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저항시인인 신동엽 시인의 작품을 주로 애독했는데, 후에 노동 운동에 투신하게 된 것도 그 때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산업의 바탕은 결국 인간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없이는 물질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문학은 이런 인간애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산업통상자 坪㎰坪揚?수행하면서, 인간에 바탕을 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마음을 모두 비우고 떠오르는 대로 적은 시로 지난 2012년 대선 이후의 성찰, 아픔, 절망, 그리고 희망을 적은 '하늘 아래 딱 한 송이'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작은 재주로 사람들에게 작은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p>
<p>▲최근 충북 예산을 정부안보다 272억원 더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 '을' 국회의원으로서 충북 지역발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있다면.
- 최근 청주산업단지가 2015년 혁신단지로 선정되었고, 청주 육거리 시장·청주 가경터미널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근로자 환경 등을 개선할 것이며, 서민들의 재래시장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p>
<p>◇노영민 의원 프로필
1957년 충북 청주 출생인 노영민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청주고등학교와 연세대학과 경영학 학사과정을 거쳤다. 2004년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이후 2007년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18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19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자랑스런 전기인상(2009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2011년), 우수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식 우수상(2011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우수의원(2011년), 소상공인이 선정한 최우수 국회의원 초정대상(2012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p>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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