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증액 요구만 9조원

여·야 '총선용 끼워넣기' 경쟁


[ 박종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심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예결위에 예산을 더 배정해달라고 요구한 사업이 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각 상임위가 소관 부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은 3000여건, 금액으로는 8조~9조원에 이른다. 여야가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이른바 ‘총선용 지역 예산’을 끼워 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집중된 국토교통위원회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 원안보다 2조4524억원을 증액해 예결위에 넘겼다. 증액한 사업 중 상당수는 도로 건설이나 철도 공사로 기존 사업을 티 나지 않게 1억~3억원 늘리거나, 아예 정부 원안에 없던 2억~5억원 규모의 신규 건설 공사를 추가한 것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상임위별 증액 요구는 각 의원이 지역구에 대한 생색내기 성격이 강해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정말 필요한 지역 예산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소위는 지난 20일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고, 감액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보류 사업을 ‘소(小)소㎰廢?rsquo;로 넘겨 23일부터 본격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류 사업에 대한 여야의 이견은 팽팽하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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