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전력판매시장 신고만 하면 진출?...비검증 사업자 진입, 대기업 시장잠식 우려</p>
<p>거점지역에서 시범적용하자는 것...일본은 내년부터 전기 소매시장 완전 자유화</p>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양세훈 기자] 개인이나 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을 거치지 않고도 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법안통과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p>
<p>23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발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능형전력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력판매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전력판매시장이 개방된다. 현재 전력판매는 허가받은 일부 구역전기사업자를 제외하고는 한국전력이 유일하다.</p>
<p>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 법안이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하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p>
<p>'지능형전력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초 2014년 11월 11일에 발의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능형전력망 확산 사업이 기존법·제도의 한계에 막혀 전력·IT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에 따라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를 우선해서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은 물론 민간기업도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판매가 가능해진다. 사실상 전력판매시장의 개방을 의미한다.</p>
<p>하지만 이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보편적으로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한 전기사업법의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고 전기사업법상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거점지구 내 사업수행 역량이 부족한 발전·판매사업자가 범람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기사업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보유 등의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p>
<p>또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을 허용하는 것은 대기업 특혜와 겸업을 금지한 전기사업법 제7조3항과 상충된다는 입장이다. 발전·판매 겸업은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위주로 사업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수익 위주의 영업으로 시장잠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p>
<p>아울러 거점지구 내 분산형 전원장치를 이용해 생산된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전력을 거래토록 한 현행법과 상충돼 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p>
<p>전력노조 한 관계자는 "현행 전기사업법으로도 충분히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전력판매시장을 대기업에 열어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아직 전력판매시장 겸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p>
<p>전하진 의원은 "반대하던 산업부도 소위의원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결국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19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일본은 2000년부터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소프트뱅크와 같은 통신회사도 전력을 팔 수 있게 됐는데 거점지구 내에서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것도 반대하고 있어 큰 벽을 느낀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번 개정안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p>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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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거점지역에서 시범적용하자는 것...일본은 내년부터 전기 소매시장 완전 자유화</p>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양세훈 기자] 개인이나 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을 거치지 않고도 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법안통과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p>
<p>23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발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능형전력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력판매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전력판매시장이 개방된다. 현재 전력판매는 허가받은 일부 구역전기사업자를 제외하고는 한국전력이 유일하다.</p>
<p>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 법안이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하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p>
<p>'지능형전력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초 2014년 11월 11일에 발의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능형전력망 확산 사업이 기존법·제도의 한계에 막혀 전력·IT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에 따라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를 우선해서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은 물론 민간기업도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판매가 가능해진다. 사실상 전력판매시장의 개방을 의미한다.</p>
<p>하지만 이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보편적으로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한 전기사업법의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고 전기사업법상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거점지구 내 사업수행 역량이 부족한 발전·판매사업자가 범람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기사업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보유 등의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p>
<p>또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을 허용하는 것은 대기업 특혜와 겸업을 금지한 전기사업법 제7조3항과 상충된다는 입장이다. 발전·판매 겸업은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위주로 사업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수익 위주의 영업으로 시장잠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p>
<p>아울러 거점지구 내 분산형 전원장치를 이용해 생산된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전력을 거래토록 한 현행법과 상충돼 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p>
<p>전력노조 한 관계자는 "현행 전기사업법으로도 충분히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전력판매시장을 대기업에 열어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아직 전력판매시장 겸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p>
<p>전하진 의원은 "반대하던 산업부도 소위의원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결국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19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일본은 2000년부터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소프트뱅크와 같은 통신회사도 전력을 팔 수 있게 됐는데 거점지구 내에서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것도 반대하고 있어 큰 벽을 느낀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번 개정안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p>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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