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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일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와 코트라 런던 무역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태양광 발전산업 지원제도인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를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을 87% 삭감하고, 육상 풍력의 모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p>
<p>그동안 영국은 생산전력의 일정 비율을 청정(신재생) 에너지원에서 생산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의무제도'(RO: Renewable Obligation)에 따라 신재생 지원정책과 이에 따른 전력을 매입해 왔다.</p>
<p>특히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FIT 제도를 운영하며 경쟁국들이 유사한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함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 왔다.</p>
<p>신재생원에 대한 지원 역시 유럽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해당 전원의 발전량 전체를 고정가격에 매입,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일반 가정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가능하고, 생산된 전력을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자국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p>
<p>그러나 영국의 에너지 산업 관련 주무부처인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는 올해 8월부터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태양광 FIT를 최대 90%까지 삭감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지난 11일 87%삭감안을 최종 결정했다.</p>
<p>앰버 러드(Amber Rudd)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은 "2020년까지 영국 전력생산의 15%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충당하려는 신재생에너지 목표(Renewable Energy Targer)가 당초 목표에 못 미치는 11.5% 수준에 머물러 달성이 어렵지만 이들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역시 힘들다"며 "현재 RO제도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량이 정부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며 더 이상 재정 부담이 과중돼 삭감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p>
<p>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영국 태양광 기업들은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됐다.</p>
<p>실제 영국 10대 태양광 기업에 포함돼 있던 3개사(Climate Energry, Southern Solar, The Mark Group)는 이미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p>
<p>또한 글로벌 기업인 쏠라시티(SolarCity) 역시 내년 초 영국에서 완전 철수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p>
<p>영국 신재생업계는 "2011년 2월 이미 FIT 제도 수정을 발표했고 태양광 설비 도입단가 역시 30% 정도 낮아졌는데 영국 정부가 FIT 삭감을 강행한다"며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향후 영국의 태양광 산업은 '사실상 폐지'를 선언한 것"이라고 우려했다.</p>
<p>이어 그는 "정부의 정책으로 직접고용 1000명, 간접고용 최대 2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p>
<p>◇한국 기업 영국발 연말 특수 노려라</p>
<p>"연말까지 무조건 사야" 현재 영국에서는 현재 FIT 삭감 전 설치를 끝내기 위해 태양광 설비 집단 사재기 붐이 일어나고 있다.</p>
<p>에너지기후변화부에 따르면 9월 통계 기준으로 영국의 FIT 태양광 프로젝트 수는 최근 3년 최고치인 1만8346개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무려 59%나 급증했다.</p>
<p>이는 8월부터 정부의 FIT 삭감 계획이 발표된 이후 시장의 패닉 반응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p>
<p>실제 삭감 전인 현재 기준으로는 평균적인 일반 영국가정(단독주택 기준)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약 6250파운드의 비용이 든다.</p>
<p>보조금이 지급되면 초기투자비용을 10년 후에 회수하고 20년 후에는 약 7000파운드의 이익을 볼 수 있어 FIT로 인해 얻는 금전적 이익은 연 673파운드에 달한다.</p>
<p>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동일한 기간 이익이 910파운드 수준으로 감소한다. 때문에 현재 영국은 보조금이 사라지기 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구입 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p>
<p>코트라 런던 무역관 관계자는 "영국은 올해말까지 사재기 현상으로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며 "국내 태양광 제조사들은 집중적인 마케팅과 가격정책으로 이번 단기 특수를 노려볼 만하다"고 밝혔다.</p>
<p>특히 한국산 태양광 설비는 한-EU FTA를 통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고, 최근 국내시장 침체로 인한 제조사들의 가격인하 정책과 맞물려 중국산 대비 평균 5% 내외의 가격 차 밖에 나지 않아 영국 시장에서도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그는 분석했다.</p>
<p>또한 그는 "한국산 태양광 제품은 영국 유통사들 사이에서 품질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선호도가 높은 상태"라며 "영국 태양광 시장은 현재 연말 이전까지의 설비 직수출 등 단기 특수를 노려볼만 하다"고 밝혔다.</p>
<p>다만 그는 " 향후 영국 내 태양광 설치 또는 발전단지 건설 등의 생산 프로젝트는 매우 리스크가 커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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