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처럼 수도권 규제 없애야"

전경련 정책 보고서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폐지…대도시권 발전 전략 세워야"


[ 서욱진 기자 ] 한국도 일본처럼 수도권 규제를 없애는 동시에 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일본의 수도권 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심화와 저성장 지속 등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수도권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수도권 규제 정책을 추진해 온 일본은 1990년대 말 이후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 불황이 지속되고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자 고도성장기에 추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재검토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98년 국토 정책 기조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억제와 지방 지원’에서 ‘대도시 중심의 자립적 균형’으로 전환했다.

일본은 2009년 발표된 수도권 광역지방계획을 통해 수도권 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또 2010년 국제전략종합특구, 2013년 국가전략특구 등을 통해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해외 이전 증가 등 한국의 현재 상황은 일본이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을 때와 비슷하다”며 “일본의 변화 정책을 우리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 정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을 폐지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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