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세 20%대로 큰 폭 인하…설비투자·임금인상 '독려'

'1억 총활약사회' 대책 발표


[ 도쿄=서정환 기자 ] 일본 정부가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와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재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1억 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 9월 내놓은 1억 총활약사회 구상은 50년 후 일본 인구 1억명을 유지하면서 각 개인이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활약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기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핵심인 5년 후 명목 국내총생산(GDP) 600조엔(약 5641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32.11%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0%대로 인하할 계획이다.

대신 기업에 임금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설비투자도 늘리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외신은 아베 정부가 임금 인상이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 일본 경제가 15년 이상 겪고 있는 물가 하락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개인 소비는 GDP의 약 60%를 차지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대책도 시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아마리 장관은 ‘103만엔(약 968만원) 벽’과 ‘130만엔(약 1222만원) 벽’을 해소하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103만엔 벽은 아내의 연수입이 103만엔을 넘으면 남편이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30만엔 벽은 연봉 130만엔이 넘는 기혼 여성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규정이다.

농지 집약도를 높이고 농업 기업을 지원해 농업부문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논의한 방안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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