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맨날 립서비스만…위선·직무유기"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 주재…'입법 지연' 강력 비판
"한·중FTA 이번주까지 비준돼야"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지난 14일 주도한 시위를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복면 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슬람국가(IS)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말했다.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회시위와 입법 성과가 지지부진한 국회에 대해 13분간 불만을 쏟아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것으로 잡혀 있었지만 전날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장소도 청와대로 바뀌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이지만,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노동·경제활성화법,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접 민생·정책 현안을 챙겨야 한다는 다급한 인식이 작용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위원장이 시위현장에 나타나 폭력집회를 주도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폭력 시위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합진보당의 부활을 주장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활성화법안과 한·중 FTA 비준 등을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기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의 상대국들은 모두 비준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는데, 한국만이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건 위선”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이번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4년간 지연돼온 테러방지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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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에 없던 국무회의 주재…'입법 지연' 강력 비판
"한·중FTA 이번주까지 비준돼야"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지난 14일 주도한 시위를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복면 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슬람국가(IS)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말했다.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회시위와 입법 성과가 지지부진한 국회에 대해 13분간 불만을 쏟아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것으로 잡혀 있었지만 전날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장소도 청와대로 바뀌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이지만,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노동·경제활성화법,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접 민생·정책 현안을 챙겨야 한다는 다급한 인식이 작용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위원장이 시위현장에 나타나 폭력집회를 주도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폭력 시위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합진보당의 부활을 주장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활성화법안과 한·중 FTA 비준 등을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기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의 상대국들은 모두 비준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는데, 한국만이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건 위선”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이번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4년간 지연돼온 테러방지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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