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고 있다. 그런데 이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맞기는 한 것인가. 한·중 FTA를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26일)까지 국회 비준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에 42억원어치의 수출기회가 사라진다는 정부 측 호소에도 꿈쩍 않고 있다. 여·야·정 실무협의에선 야당 요구대로 무역이득공유제까지 수용하겠다는 카드도 나왔지만 진전조차 없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일이든 ‘박근혜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고 은밀한 방침이라도 세운 듯한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한 9개 경제활성화법에도 관심조차 없다. 대신 경찰이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데 쓰인다며 물대포, 경찰차량 등 진압장비 예산은 대폭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나 소위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이 진전이 있을 리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런 야당 앞에서 정치적 협상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운이 걸린 FTA 비준이나, 경제활성화 관련 법들을 야당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1차적인 책임은 여당에 있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요 정치력이다. 수출 경쟁력이 추락하고 내수시장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누가 덜 나쁜가’ 같은 치졸한 경쟁이나 벌이라고 여당이 있는 게 아니다.
국회는 예산 철이 되면 여야가 동시에 ‘날림 심의’와 총선용 ‘예산 따먹기’에 돌입한다. 매년 반복되는 ‘쪽지예산’에, 이번엔 예산소위에 의원들이 바꿔가며 들어가는 소위 ‘인간쪽지’까지 생겼다는 정도다. 박 대통령이 그제 ‘맨날 립서비스만 하고’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 ‘위선’ 같은 표현을 동원해 국회를 비판한 것은 전혀 지나치지 않다.
국민은 비판정신에 충실한 야당, 수권능력이 있는 야당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이라면 나중에 야당이 집권한들 국정이 돌아가겠는가. 국회야말로 ‘한국병’의 환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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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일이든 ‘박근혜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고 은밀한 방침이라도 세운 듯한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한 9개 경제활성화법에도 관심조차 없다. 대신 경찰이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데 쓰인다며 물대포, 경찰차량 등 진압장비 예산은 대폭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나 소위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이 진전이 있을 리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런 야당 앞에서 정치적 협상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운이 걸린 FTA 비준이나, 경제활성화 관련 법들을 야당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1차적인 책임은 여당에 있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요 정치력이다. 수출 경쟁력이 추락하고 내수시장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누가 덜 나쁜가’ 같은 치졸한 경쟁이나 벌이라고 여당이 있는 게 아니다.
국회는 예산 철이 되면 여야가 동시에 ‘날림 심의’와 총선용 ‘예산 따먹기’에 돌입한다. 매년 반복되는 ‘쪽지예산’에, 이번엔 예산소위에 의원들이 바꿔가며 들어가는 소위 ‘인간쪽지’까지 생겼다는 정도다. 박 대통령이 그제 ‘맨날 립서비스만 하고’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 ‘위선’ 같은 표현을 동원해 국회를 비판한 것은 전혀 지나치지 않다.
국민은 비판정신에 충실한 야당, 수권능력이 있는 야당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이라면 나중에 야당이 집권한들 국정이 돌아가겠는가. 국회야말로 ‘한국병’의 환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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