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발효 무산위기 한·중 FTA] "무역이득 공유하자" 비준 협조 안하는 야당

여·야·정 실무협의 공전

"농·수·축산업 지원 강화"
여당 대안 제시했지만 외면


[ 이정호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25일 사흘째 실무협의를 하고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난항을 거듭했다. 여·야·정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30여개의 쟁점 가운데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핵심인 무역이득공유제와 밭직불금 인상, 농업용 전기료 인하 등에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부정적인 뜻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세계에서 입법화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라며 “FTA로 얻는 국가적 편익을 정확히 세분하고 수치화해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존 FTA 피해지원제도를 활용한 농·수·축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새정치연합은 “한·중 FTA로 발생할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 등 핵심 쟁점 외에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합의도 한·중 FTA 비준안 처리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중 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느냐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합의 없이는 본회의도 없다”며 연계 방침을 밝혔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비준안 자체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한·중 FTA, 누리과정 예산 등 국가 미래가 달린 주요 현안이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서로 얽히고설켜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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