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길씨는 5년전 연봉 2천9백만원을 받다가 올해 연봉 3천만원을 받게 되었다. 5년 전에는 이것 저것 공제를 받아 72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87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임금이 100만원 올랐는데 세금은 15만원이나 오른 것이다.
이는 세율이 14%가 되면서 9만원을 더 내게 되었다. 이에 길씨는 지난 5년간의 물가가 오른 것을 감안해보면 살림의 여유는 더 없어졌는데도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것에 불만을 토했다.
이처럼 세금이 대폭 오른 것은 적용된 세율이 6%에서 15%로 뛰었기 때문이다. 과표 12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6%지만 그 이상은 15%나 되는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특히 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임금보다 세금이 더 빨리 늘어나면서 가처분 소득은 임금이 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다. 허나 반대로 최고 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과표 3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은 소득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세율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난 5년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서 고소득층의 비중을 줄게 되었고 저소득층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더 부담을 지게 하면서 전체 소득계층이 부담하는 세금비중 구조도 바뀌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은 낮아진 반면 중산층이나 서민층은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못 버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있어 일정한 수입에 세금을 비롯하여 생활비 각종 지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대출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허나 문제는 서민층들은 소득이 적거나 낮은 신용등급의 이유로 은행권대출이 어려워 높은 금리의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런 서민들도 낮은 금리로써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햇살론이란 금융지원상품을 만들어 지원해주고 있다.
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층인 서민들이 연20~30%대의 높은 금리를 연8%대의 낮은 금리로 낮추어 최대 3천만원까지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상품이다. 보통의 서민들이 자주 접하는 대출상품과는 다르게 낮은 소득의 서민들 또한 저금리로써 이러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은 줄이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조건은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라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햇살론에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3천만원은 초과하지만 4천만원 이하의 연소득을 가진다면 6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는 직업에 상관없이 이러한 햇살론 신청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3개월 이상 재직을 하고 있거나 3회 이상의 급여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
세수가 확보돼야지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맞는 이야기지만 이로 인해 잘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잘살지만 저소득층은 더 힘들게 하는 거 같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서민들의 세금폭탄으로 나라 살림을 이끌 羞릿募?덜 부담되는 정책을 만들어 지금의 이러한 환경을 개선해주기를 바라고 햇살론과 같은 금융지원상품을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 서민경제 또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금융지원상품은 실제로 신청 시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재정상황이 달라 승인여부 및 승인한도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문의사항은 정부가 승인한 정식위탁법인 징검다리론 홈페이지(http://steploan.co.kr), 대표번호 1661-7177 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본인에게 맞는 재정상담을 받기 바란다.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