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상시화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내달 중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 개혁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개혁이 늦춰져 ‘그림자 규제’가 다시 반복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과거에는 개혁의 상시화와 제도화가 다소 미약해 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상시 개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규제·감독을 시행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담은 금융규제 운영 규정을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국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이날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금융업권 전문가들로부터 제정 방향과 고려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건전성 규제와 시장질서 규제는 강화해야하지만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영업행위 규제와 관련해 금융상품을 만드는 업무는 업권별 고유 영역을 인정하는 전업주의를 유지하되 판매나 자문은 겸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은 내달 초 발표된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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